성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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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리바리 조회 1회 작성일 2021-06-23 15:1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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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형법의 기본 성범죄외에 다른 범죄가 결합되거나 특수 강간,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및 특별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상담 혹은 카카오톡 상담 주세요.
언어니 :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처벌이랑 초범인데 미성년자인데 거의 대부분 몇호 처벌 받나요??
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 사실관계 모르고서 몇 호 받을지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최강1교시] EP.01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I 성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 I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1교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 자신만의 강연 테마로 대중들로부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강연자로 초대해 해당 분야의 주제에 대해 흥미로운 지식과 공감의 향연을 펼쳐본다.

또한 그들이 전하는 열정적이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고 모두가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성장수업’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영상의 저작권은 KNN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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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n.co.kr/category/tv/firstclass
빛나는달빛7852 :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Youjin Moon : 11:10 감사합니다
잡굿 : 그냥 단순히 11번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라는 부분.... 이부분을 피해자 옷차림을 근거로만 그렇치 않다라고 말할수 있는것인가...? 비정상적인 성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야한 옷차림의 여성을 보고 올라온 성욕에 의해 다른 약자를 찾아 성폭행을 할 가능성이 개인주의가 발달해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정말 0.01퍼센트도 없는가?? 교수님이 '별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성범죄를 뿌리뽑아버리고 싶은 사람으로써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모하비고스트 : '동의'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지 않는 이상 성인지감수성은 한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창현 : 미통당에서는 행복하신지요? 교수님

징역 1,000년? 속시원한 미국 판결 클라스.. 우리는 왜 12년? 우리나라 판결의 이유 |크랩

지난 2018년 미국 체육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체조팀 팀닥터가 여성 체조 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 피의자 래리 나사르는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무려 36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13년에는 11년간 여성 3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엘 카스트로가 종신형과 함께 무려 1,00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에선 살아서 다 채우지 못할 형량이 흔치 않게 선고되는데요. 아동 성폭행범에는 1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에겐 1년 6개월 같이 형량이 약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최근 강력한 범죄에까지 약한 형량이 적용되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의 강한 형량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형량은 왜 미국처럼 세지 않을까요? 크랩이 정리해봤습니다.

구성 편집 유현우
디자인 김달
도움 오장훈 인턴

#크랩 #천조국 #판결
OneFineDay : 일제의 뿌리를 왜 자꾸 따르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벽돌 : 1:41 손녀를 임신 시킨다고..?
이성진 : 범죄자에게 개같은 인권이라고 씨불지말고 제발 우리나라도 저런판결 본좀받자 판사들아
상상 :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이 적고 쌔다를 따지고 그에 따라 도움이 된다 아니다를 따지는게 맞는 발상인가요?? 우리나라 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건가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첫째로는 범죄자들의 개과천선보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범죄자들의 개과천선은 차후의 일이죠. 무조건 범죄자들의 입장만 고려한다면 법이 무슨소용입니까? 법은 사회적 약자를 지키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 신분과 범죄자의 앞날을 먼저 고려한다는건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죠 이러니 다른 선진국들하고 항상 비교돼서 욕먹는 거구요
鄭建泳정건영ChungKunYoung : 형량 높아도 범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
형량 낮아도 재범죄률 역시 오차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공통점은 인간은 머리가 좋은 것 아니라 나쁘다 것이며 인간은
폐쇄적이지 않다는 것 아니라 폐쇄적이기 때문에 상대방 이해하는
능력 현저히 떨어진다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머리가 좋았다면 이러한난제 진작에 풀었어야 했는데
인간이 부러워 하는 노벨상 받은 인간 이나 대다수 인간이 엘리트로
불리는 인간 역시 난제 풀지 못 하구 있다 것이야.
참고로 정치인 지식인 일반인이 저지른 만행 곧 전쟁과기근과정치인지식인
일반인이 정치를 잘못해 인간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생각 과 판단은 안 하십니까?...
1973년06월24일의정건영호변태곧정건영기사도는 형량 높은것에 결사반대 합니다.
인간 이란 종족은 아주 긴 시간동안 신의시중 드는 것도 모자란 신의농간에 놀아난
것이 바로 인간 이란 종족 이라...
그러므로 미국의 형량의 높은 것에 관해 결사 반대 한다 것입니다.
나 곧 1973년06월24일의정건영호변태 곧 정건영기사도
은 그리 생각 과 그리 판단 한다 것입니다.
이 글의 관한 저작권은 정건영기사도 있음을 ...

... 

#성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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